법령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7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100514 판결
  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. 대전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100613 판결
  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적 증여과세는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규칙

2008년

3. 청주지방법원 2008.07.17 선고 2007구합1953 판결
  종업원 대여금 탕감액에 따른 채무금 상당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근로자복지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인천지방법원 2008.05.08 선고 2007구합935 판결
  종업원 대여금 탕감액에 따른 채무금 상당의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근로자복지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